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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들어 조직밀수, 농산물이나 가짜 명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월말 현재 2838건(1조 496억원)의 밀수ㆍ부정무역 행위를 적발,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사범들은 관세청이 수출입물품에 대해 점차적으로 검사비율을 낮추거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밀수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반사회적 조직밀수 특별반을 통해 조직밀수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가짜 명품과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8300여억원의 밀수를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얼만큼 단속 됐나>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서울ㆍ부산 등 5개 본부세관에 "반사회적 조직밀수 특별조사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26개조직, 184명, 2291억원의 조직밀수 사범을 검거했다.
또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시기인 설ㆍ대보름, 추석절, 김장철을 전후해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501건ㆍ840억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밀수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명품 선호심리에 편승한 가짜상품 및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과 마약류 등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밀수ㆍ부정무역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한 결과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침해물품 3396억원과 마약류 1770억원을 단속했다.
위반사범별 주요품목으로는 우선 관세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은 3845억원이며, 주요 품목은 고추 294억원ㆍ대두 50억원, 낙지 26억원, 쇠고기 23억원 등 총 농수축산물 밀수 단속실적은 7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증가했다.
또 의류 및 직물류 5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증가했으며 특히 주류의 경우 8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929%나 폭증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양주 밀수입사건(32억원)과 미군 PX 면세양주 밀수입(20억원) 등 대형사건이 검거됐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대부분 가짜 명품으로 시계류 2669억원, 의류 및 직물류 200억원, 기타 차량용 스피커ㆍ화장품 527억원 등 총 3396억원어치 밀수를 적발, 전년동기대비 46%증가했다. 안전위해물품인 히로뽕 등 마약류 적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85%증가한 1770억원이다.
<어떤 물품 어떻게 밀수되나>
적발된 밀수사범들은 관세청이 수출입물품에 대해 점차적으로 검사비율을 낮추거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밀수수법을 보면 합판 팔레트를 수입하면서 합판 팔레트 안에 공간을 만드는 등 팔레트를 특수제작하고 그 안에 건고추, 인삼 등 밀수품을 은닉하여 밀수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 컨테이너 문 쪽에는 정상수입화물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을 은닉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환적화물 적재항까지 보세 운송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등 첨단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향후 밀수 근절대책>
관세청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는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과학적인 정보분석을 토대로 반사회적인 조직밀수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녹용ㆍ금괴 등 상습적인 밀수품목과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 시기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컨테이너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하여 밀수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으로 우회수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내ㆍ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과 가짜상품 및 마약류 등 국민생활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은 제한된 세관 인력만으로 모든 밀수를 적발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밀수ㆍ부정무역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적발된 밀수사범들은 관세청이 수출입물품에 대해 점차적으로 검사비율을 낮추거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밀수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반사회적 조직밀수 특별반을 통해 조직밀수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가짜 명품과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8300여억원의 밀수를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얼만큼 단속 됐나>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서울ㆍ부산 등 5개 본부세관에 "반사회적 조직밀수 특별조사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26개조직, 184명, 2291억원의 조직밀수 사범을 검거했다.
또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시기인 설ㆍ대보름, 추석절, 김장철을 전후해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501건ㆍ840억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밀수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명품 선호심리에 편승한 가짜상품 및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과 마약류 등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밀수ㆍ부정무역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한 결과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침해물품 3396억원과 마약류 1770억원을 단속했다.
위반사범별 주요품목으로는 우선 관세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은 3845억원이며, 주요 품목은 고추 294억원ㆍ대두 50억원, 낙지 26억원, 쇠고기 23억원 등 총 농수축산물 밀수 단속실적은 7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증가했다.
또 의류 및 직물류 5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증가했으며 특히 주류의 경우 8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929%나 폭증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양주 밀수입사건(32억원)과 미군 PX 면세양주 밀수입(20억원) 등 대형사건이 검거됐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대부분 가짜 명품으로 시계류 2669억원, 의류 및 직물류 200억원, 기타 차량용 스피커ㆍ화장품 527억원 등 총 3396억원어치 밀수를 적발, 전년동기대비 46%증가했다. 안전위해물품인 히로뽕 등 마약류 적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85%증가한 1770억원이다.
<어떤 물품 어떻게 밀수되나>
적발된 밀수사범들은 관세청이 수출입물품에 대해 점차적으로 검사비율을 낮추거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밀수수법을 보면 합판 팔레트를 수입하면서 합판 팔레트 안에 공간을 만드는 등 팔레트를 특수제작하고 그 안에 건고추, 인삼 등 밀수품을 은닉하여 밀수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 컨테이너 문 쪽에는 정상수입화물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을 은닉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환적화물 적재항까지 보세 운송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등 첨단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향후 밀수 근절대책>
관세청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는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과학적인 정보분석을 토대로 반사회적인 조직밀수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녹용ㆍ금괴 등 상습적인 밀수품목과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 시기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컨테이너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하여 밀수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으로 우회수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내ㆍ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과 가짜상품 및 마약류 등 국민생활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은 제한된 세관 인력만으로 모든 밀수를 적발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밀수ㆍ부정무역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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