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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원전센터 건립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7월 부안군의 원전센터 유치신청 이후 이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부안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부안 대책위와 논의중인 주민투표 절차를 공식 의견수렴 절차로 반영하되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보완된 절차에 따른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다만 부안군은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마친 만큼 찬반토론 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로 가결되면 우선권이 주어진다.
부안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예비신청-찬반토론-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의 50%이상 찬성으로 산자부에 부지조사 청원을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물어 예비신청을 해야하며 TV토론, 공동설명회, 해외조사단 파견 등 토론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계획을 확정한 지자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산자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지질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심사해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밝힌대로 3천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직접 지원이 주어지고 지역개발사업 등 간접지원은 부지선정위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지역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부안군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지적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윤 장관은 이에대해 "17년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의 조기해결을 위해 이같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7월 부안군의 원전센터 유치신청 이후 이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부안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부안 대책위와 논의중인 주민투표 절차를 공식 의견수렴 절차로 반영하되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보완된 절차에 따른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다만 부안군은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마친 만큼 찬반토론 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로 가결되면 우선권이 주어진다.
부안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예비신청-찬반토론-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의 50%이상 찬성으로 산자부에 부지조사 청원을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물어 예비신청을 해야하며 TV토론, 공동설명회, 해외조사단 파견 등 토론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계획을 확정한 지자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산자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지질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심사해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밝힌대로 3천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직접 지원이 주어지고 지역개발사업 등 간접지원은 부지선정위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지역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부안군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지적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윤 장관은 이에대해 "17년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의 조기해결을 위해 이같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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