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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5년 1월1일 전국 확대 재시행 추진
아파트, 골프장, 온천 등을 지어 땅값이 오르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올해말로 잠정 폐지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가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개발부담금이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2002년 1월1일자로 부과가 중단됐고 수도권은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를 중단하기로 돼 있었으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과기간을 계속 연장한다는 방침아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반대, 무산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따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부과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2005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 유일하게 남은 개발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되면 정부의 토지공개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며 앞으로 공개념 관련 다른 정책을 도입하기도 쉽지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골프장, 온천 등을 지어 땅값이 오르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올해말로 잠정 폐지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가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개발부담금이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2002년 1월1일자로 부과가 중단됐고 수도권은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를 중단하기로 돼 있었으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과기간을 계속 연장한다는 방침아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반대, 무산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따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부과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2005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 유일하게 남은 개발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되면 정부의 토지공개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며 앞으로 공개념 관련 다른 정책을 도입하기도 쉽지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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