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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간 개정안 일부 조항 놓고 "이견"
일부 의원들 "업무 빼앗기 위한 술책" 반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가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다음 소위로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개별 의원들간 논란만 벌어졌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 자체가 연기됐다.
이 날 소위 논의과정은 한마디로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수정이 아닌 반대논리를 찾기 위한 "숨은 그림 찾기" 에 불과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존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 경과기간 후 세무사회에 입회할 것을 규정한 부칙조항.
각자 법(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입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
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각자 명칭을 사용하면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세제실) 등록의무를 부여한 조항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것. 재경부는 원활한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빼앗기 위한 "꼼수" 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 며 반발했다는 것.
소위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조항에 대해 이처럼 첨예한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사위는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주 중으로 소위를 재소집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소위에는 김용균 소위원장을 비롯 최연희, 함석재, 심규철 의원(이상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일부 의원들 "업무 빼앗기 위한 술책" 반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가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다음 소위로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개별 의원들간 논란만 벌어졌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 자체가 연기됐다.
이 날 소위 논의과정은 한마디로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수정이 아닌 반대논리를 찾기 위한 "숨은 그림 찾기" 에 불과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존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 경과기간 후 세무사회에 입회할 것을 규정한 부칙조항.
각자 법(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입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
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각자 명칭을 사용하면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세제실) 등록의무를 부여한 조항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것. 재경부는 원활한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빼앗기 위한 "꼼수" 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 며 반발했다는 것.
소위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조항에 대해 이처럼 첨예한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사위는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주 중으로 소위를 재소집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소위에는 김용균 소위원장을 비롯 최연희, 함석재, 심규철 의원(이상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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