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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등 9명 "비전부재ㆍ개혁후퇴ㆍ정책혼선"
최근 청와대가 연내 개각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번 개각을 통해 반드시 교체돼야 할 9명의 장관 명단을 공개하고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10일 참여정부의 1기 내각 중 반드시 교체돼야 할 장관으로 김진표 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최종찬 건교부장관, 윤진식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장관, 김화중 복지부장관, 윤덕홍 교육부총리, 조영길 국방부장관, 윤영관 외교부장관 등 9명을 지명,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장관들에게서 비전부재, 개혁후퇴, 정책혼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여론 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의 개혁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내각의 교체와 함께 비개혁적인 청와대 참모들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혁지체의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개혁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인적쇄신과 청와대 조직개편, 국민참여 수단의 확대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을 분명히 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장관 명단은 참여연대가 모니터를 해온 부처에 한정했으며, 실책이나 과오가 비교적 분명해 교체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에 추가했다.
또 평가의 근거로는 해당장관의 정책수행과 발언 등을 중심으로 △정책목표와 관료간의 일치 △정책결정 및 수행에 있어 개혁성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혹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장관으로서의 윤리적 자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제ㆍ산업 분야>
▲김진표 경제부총리
-재벌과 금융 등 시장개혁조치 미흡(개혁의지 부재)
-신용카드사 부실대책 및 기업의 불법행위수사 방해
-부동산대책실기 및 법인세 인하발언
▲이정재 금감위원장
-신용카드사 부실대책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포기
▲최종찬 건교부장관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
-공직자행동강령위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패
-화물노조 파업
-천성산 및 사패산 터널공사추진과정 갈등조정 실패
▲윤진식 산자부장관
-부안 핵폐기장 선정과정에서의 정책실패
▲진대제 정통부장관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
<사회 분야>
▲김화중 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분야 개혁비전의 부재
-신빈곤문제에 대한 무대책
-국민연금법 개악안 발의 및 포괄수가제전면시행 유예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위임 등
▲윤덕홍 교육부총리
-NEIS 강행으로 교단갈등 및 학생인권침해
-부실한 수능관리
<국방ㆍ외교 분야>
▲조영길 국방부장관
-이라크 파병 논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미국입장 수용
-무리한 국방예산 증액 추진
-KMH 사업 졸속추진
▲윤영관 외통부장관
-이라크 추가파병을 전제한 외교행보
-1차파병과 "실리외교론"의 패착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발언
최근 청와대가 연내 개각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번 개각을 통해 반드시 교체돼야 할 9명의 장관 명단을 공개하고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10일 참여정부의 1기 내각 중 반드시 교체돼야 할 장관으로 김진표 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최종찬 건교부장관, 윤진식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장관, 김화중 복지부장관, 윤덕홍 교육부총리, 조영길 국방부장관, 윤영관 외교부장관 등 9명을 지명,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장관들에게서 비전부재, 개혁후퇴, 정책혼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여론 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의 개혁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내각의 교체와 함께 비개혁적인 청와대 참모들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혁지체의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개혁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인적쇄신과 청와대 조직개편, 국민참여 수단의 확대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을 분명히 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장관 명단은 참여연대가 모니터를 해온 부처에 한정했으며, 실책이나 과오가 비교적 분명해 교체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에 추가했다.
또 평가의 근거로는 해당장관의 정책수행과 발언 등을 중심으로 △정책목표와 관료간의 일치 △정책결정 및 수행에 있어 개혁성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혹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장관으로서의 윤리적 자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제ㆍ산업 분야>
▲김진표 경제부총리
-재벌과 금융 등 시장개혁조치 미흡(개혁의지 부재)
-신용카드사 부실대책 및 기업의 불법행위수사 방해
-부동산대책실기 및 법인세 인하발언
▲이정재 금감위원장
-신용카드사 부실대책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포기
▲최종찬 건교부장관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
-공직자행동강령위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패
-화물노조 파업
-천성산 및 사패산 터널공사추진과정 갈등조정 실패
▲윤진식 산자부장관
-부안 핵폐기장 선정과정에서의 정책실패
▲진대제 정통부장관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신뢰 상실
<사회 분야>
▲김화중 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분야 개혁비전의 부재
-신빈곤문제에 대한 무대책
-국민연금법 개악안 발의 및 포괄수가제전면시행 유예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위임 등
▲윤덕홍 교육부총리
-NEIS 강행으로 교단갈등 및 학생인권침해
-부실한 수능관리
<국방ㆍ외교 분야>
▲조영길 국방부장관
-이라크 파병 논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미국입장 수용
-무리한 국방예산 증액 추진
-KMH 사업 졸속추진
▲윤영관 외통부장관
-이라크 추가파병을 전제한 외교행보
-1차파병과 "실리외교론"의 패착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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