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내년초 외국계기업 조사대상 선정기준．조사방향 발표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명백한 세금탈루가 없는 한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정기조사시 이를 포함해서 통합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을 기존의 5개 사업연도에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로 축소하고 이전가격 과세 전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무리한 과세를 예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를 대폭 확대, 납세자 사무실에서 출장해 조사하는 실지조사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0일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외국 투자가와 외국법인들이 세금문제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초에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공표할 것"이라며 "조사비율은 줄이고 조사대상자는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하는 한편 국외 소재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한 "조사관리조직인 조사상담관실에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국제조세 전담직원을 배치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해 국세 부과담당자별로 세금부과와 징수실적을 누적관리함으로써 조사자의 재량권 축소와 신중한 과세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그 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분야의 예규와 법령을 OECD 모델협약 주석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는 외국계기업의 애로나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국세청과 외국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명백한 세금탈루가 없는 한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정기조사시 이를 포함해서 통합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을 기존의 5개 사업연도에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로 축소하고 이전가격 과세 전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무리한 과세를 예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를 대폭 확대, 납세자 사무실에서 출장해 조사하는 실지조사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0일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외국 투자가와 외국법인들이 세금문제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초에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공표할 것"이라며 "조사비율은 줄이고 조사대상자는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하는 한편 국외 소재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한 "조사관리조직인 조사상담관실에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국제조세 전담직원을 배치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해 국세 부과담당자별로 세금부과와 징수실적을 누적관리함으로써 조사자의 재량권 축소와 신중한 과세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그 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분야의 예규와 법령을 OECD 모델협약 주석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는 외국계기업의 애로나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국세청과 외국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