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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72%P로 인하 적용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율이 현행 100%에서 오는 2005년부터 인하돼 2007년부터는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주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ㆍ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재경위에 따르면 현행 100%인 맥주 주세율을 오는 2005년 90%로 인하하고 2006년에는 80%, 2007년에는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율과 같은 72%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재경위는 주세수입이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용돼 전액 지방 양여될 재원인 점을 감안해 세입 결함이 크지 않도록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주세법 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요구했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율이 현행 100%에서 오는 2005년부터 인하돼 2007년부터는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주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ㆍ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재경위에 따르면 현행 100%인 맥주 주세율을 오는 2005년 90%로 인하하고 2006년에는 80%, 2007년에는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율과 같은 72%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재경위는 주세수입이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용돼 전액 지방 양여될 재원인 점을 감안해 세입 결함이 크지 않도록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주세법 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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