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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회계사와 변호사에 한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자격사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자구수정안을 만들어 내주 중 소위를 재개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 3조에 규정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자 법과 해당 자격사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도록 자구 수정안을 내놓는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소위(10일)에서 논란이 됐던 기존 회계사 및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5년 경과기간 후 세무사회에 입회할 것을 규정한 부칙조항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계사와 변호사는 별다른 장애 없이 세무사 명칭 사용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규 회계사와 변호사의 경우 현행처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나 세무사 "간판"을 걸고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소위는 소속 의원들의 출석이 늦어지는 바람에 애초 예정했던 시각(10시)보다 무려 1시간 30여분 지체된 11시 30분이 돼서야 개최되는 등 오전부터 국회에 출동한 각 이익단체 관계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자구수정안을 만들어 내주 중 소위를 재개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 3조에 규정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자 법과 해당 자격사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도록 자구 수정안을 내놓는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소위(10일)에서 논란이 됐던 기존 회계사 및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5년 경과기간 후 세무사회에 입회할 것을 규정한 부칙조항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계사와 변호사는 별다른 장애 없이 세무사 명칭 사용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규 회계사와 변호사의 경우 현행처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나 세무사 "간판"을 걸고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소위는 소속 의원들의 출석이 늦어지는 바람에 애초 예정했던 시각(10시)보다 무려 1시간 30여분 지체된 11시 30분이 돼서야 개최되는 등 오전부터 국회에 출동한 각 이익단체 관계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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