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금감원이 회계투명성 의지가 없음을 증명"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28일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SK해운의 분식회계 과정의 책임에 대해 11개 금융회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참여연대는 "책임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며 은행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방조, 묵인한 채권은행의 책임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제재조치"라며 "금융당국은 지난 8월 SK글로벌 및 담당임원에 대한 미흡한 조치에 이어 채권은행과 임원에 대해 분식회계 방조 행위와 관련해 아예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SK글로벌 분식회계는 그 규모나 파장 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물론 여신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채권은행의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주총 보고 및 공시사안에만 해당될 뿐 은행장 등 임원의 개인적 불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의적 경고 조치만 했다"며 "SK글로벌 은행조회서 위변조와 관련해 채권단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아무런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IMF구제금융 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을 거친 금융기관이 단순한 수법의 분식회계 조차 적발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묵과한 채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금융회사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분식회계 관행을 뿌리 뽑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음에도 SK글로벌 채권단의 임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금감원이 회계투명성 제고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투자자와 저축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 자신의 존립근거를 무시한 채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과 금융회사의 임원들을 보호하는 데 더 급급한 것이 아닌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28일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SK해운의 분식회계 과정의 책임에 대해 11개 금융회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참여연대는 "책임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며 은행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방조, 묵인한 채권은행의 책임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제재조치"라며 "금융당국은 지난 8월 SK글로벌 및 담당임원에 대한 미흡한 조치에 이어 채권은행과 임원에 대해 분식회계 방조 행위와 관련해 아예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SK글로벌 분식회계는 그 규모나 파장 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물론 여신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채권은행의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주총 보고 및 공시사안에만 해당될 뿐 은행장 등 임원의 개인적 불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의적 경고 조치만 했다"며 "SK글로벌 은행조회서 위변조와 관련해 채권단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아무런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IMF구제금융 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을 거친 금융기관이 단순한 수법의 분식회계 조차 적발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묵과한 채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금융회사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분식회계 관행을 뿌리 뽑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음에도 SK글로벌 채권단의 임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금감원이 회계투명성 제고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투자자와 저축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 자신의 존립근거를 무시한 채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과 금융회사의 임원들을 보호하는 데 더 급급한 것이 아닌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