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심판원- "납세의무일 현재 각기 다른 회사에 근무‥과세부당" 결정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지 1개월도 채 안 되는 특수관계자들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한 법인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국세심판원은 이와 같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물도록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미 납부통지까지 했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 등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소송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 며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국심2003서2515>
B세무서는 청구인 A씨 등이 경영하는 회사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체납하자 회사 지분의 36%를 소유하고 있던 A씨의 동생, 동서, 처남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해 이들이 소유한 지분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각기 다른 회사에 근무했으며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이 채 1개월에도 미치지 못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해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또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각기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도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됐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할지라도 체납법인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경영에 사실상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며 "이에 따라 세무서측이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고 덧붙였다.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지 1개월도 채 안 되는 특수관계자들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한 법인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국세심판원은 이와 같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의 체납세금을 대신 물도록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미 납부통지까지 했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 등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소송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 며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국심2003서2515>
B세무서는 청구인 A씨 등이 경영하는 회사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체납하자 회사 지분의 36%를 소유하고 있던 A씨의 동생, 동서, 처남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해 이들이 소유한 지분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각기 다른 회사에 근무했으며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이 채 1개월에도 미치지 못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해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또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각기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도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됐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할지라도 체납법인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경영에 사실상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며 "이에 따라 세무서측이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고 덧붙였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