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개 정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초과 : 5%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초과 : 5%

※ 1,500만원이하 구간 공제율 확대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치료 등으로 의료기관 지불 비용
-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본인, 부양가족 1인당 연간50만원 한도)

- 공제한도를 연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의료비의 범위에 추가

종 전

개 정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한도
-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 초ㆍ중ㆍ고생 : 연 150만원
- 대 학 생 : 연 300만원

○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ㆍ중ㆍ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종 전

개 정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한 3가지 공제 합계 한도 600만원임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보험료
- 국세ㆍ지방세, 전기ㆍ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등
-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 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 소득공제대상 조정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20%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공제제외대상 추가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신차구입비

종 전

개 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45% 공제
- 50만원 초과 : 22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4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상향조정 : 45만원

종 전

개 정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20%

※ 월정액급여 :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당)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월정액급여 :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당)

※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

⸂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 공제대상
ㆍ해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외국인 임직원
ㆍ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 임직원

- 공제비용
ㆍ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ㆍ 월세(임차료) 지출액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월정액급여 :
ㆍ 총급여-(부정기적상여)

종 전

개 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1일 6만원

-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종 전

개 정

⼄전액공제기부금 중

- <신 설>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 범위 추가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 전

개 정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신 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추가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종 전

개 정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 공제한도 : 근속연수×24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공제한도 : 근속연수 ×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