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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 내야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정당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지도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 제출되는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및 유사기관에서 수집한과세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규모를 거의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된다.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지만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가 없다.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다음해 5 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과세 된다.
이럴 경우 비록 적자가 났더라도 실제 신고 내역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금 체납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재산취득 사실상 불가능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한다. 또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이처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도 신고만이라도 해 두면 매입세액불공제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자료: 국세청>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 내야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정당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지도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 제출되는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및 유사기관에서 수집한과세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규모를 거의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된다.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지만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가 없다.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다음해 5 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과세 된다.
이럴 경우 비록 적자가 났더라도 실제 신고 내역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금 체납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재산취득 사실상 불가능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한다. 또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이처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도 신고만이라도 해 두면 매입세액불공제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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