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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사의 높은 수익성과 성장가능성 억제"
최근 LG카드사의 유동성 부족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에게 대출금리인상과 예대마진 확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줘 당면하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2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LG카드 위기의 교훈"이라는 글을 통해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없이 자금을 계속 공급해 연명시키는 문제는 부실의 규모만 키울 뿐이므로 결국은 파산하도록 놔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수익성이 있는 업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카드사들의 높은 수익성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억제했다"고 지적하고 카드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만약 금리가 필요이상으로 높았다면 이는 새로운 카드사 설립, 즉 진입을 자유화해 카드사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유도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재경부는 카드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보다는 카드사들의 활동을 억제해 관치금융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카드사들이 내년에 동시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면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이 은행으로 흡수된 것도 사실은 문제를 뒤로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에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자유를 준다면 이들은 카드채권에 근거해 소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다른 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로 발행할 기회도 커진다"며 "이런 자산유동화증권은 비교적 부실위험이 적기 때문에 안전성을 제일 중시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이 이 증권에 의해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LG카드사의 유동성 부족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에게 대출금리인상과 예대마진 확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줘 당면하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2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LG카드 위기의 교훈"이라는 글을 통해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없이 자금을 계속 공급해 연명시키는 문제는 부실의 규모만 키울 뿐이므로 결국은 파산하도록 놔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수익성이 있는 업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카드사들의 높은 수익성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억제했다"고 지적하고 카드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만약 금리가 필요이상으로 높았다면 이는 새로운 카드사 설립, 즉 진입을 자유화해 카드사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유도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재경부는 카드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보다는 카드사들의 활동을 억제해 관치금융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카드사들이 내년에 동시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면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이 은행으로 흡수된 것도 사실은 문제를 뒤로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에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자유를 준다면 이들은 카드채권에 근거해 소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다른 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로 발행할 기회도 커진다"며 "이런 자산유동화증권은 비교적 부실위험이 적기 때문에 안전성을 제일 중시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이 이 증권에 의해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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