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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경제장관간담회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복잡다단한 토지규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경제 동향과 향후 거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복잡한 토지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수출 호조에 따라 지난해 3/4분기부터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회복이 지연되는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경기상황가 유가 상승 등 해외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원유 등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 및 부동산 안정대책 등 부문별 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토지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꾸준한 토지공급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가 개발수요에 비해 부족해 "고지가ㆍ고비용 경제구조"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것.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토지규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체계" 로 일원화해 규제를 투명화ㆍ합리화하고 난개발 등을 방지키 위해 "선계획-후개발", "선지방-후수도권"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토지규제개혁과 개발계획 발표가 지강상승 등을 초래치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의 T/F를 구성해 중점과제 등을 선정해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 농림부, 건교부, 국방부, 과기부, 문광부, 산자부, 예산처 장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
경제장관간담회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복잡다단한 토지규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경제 동향과 향후 거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복잡한 토지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수출 호조에 따라 지난해 3/4분기부터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회복이 지연되는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경기상황가 유가 상승 등 해외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원유 등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 및 부동산 안정대책 등 부문별 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토지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꾸준한 토지공급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가 개발수요에 비해 부족해 "고지가ㆍ고비용 경제구조"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것.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토지규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체계" 로 일원화해 규제를 투명화ㆍ합리화하고 난개발 등을 방지키 위해 "선계획-후개발", "선지방-후수도권"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토지규제개혁과 개발계획 발표가 지강상승 등을 초래치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의 T/F를 구성해 중점과제 등을 선정해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 농림부, 건교부, 국방부, 과기부, 문광부, 산자부, 예산처 장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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