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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장증여ㆍ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ㆍ편법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회피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행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을 개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와 관련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달 초(2월 4일) 부동산안정대책반 회의에서 논의된 토지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대폭 강화해 위장증여 등 허가제 회피 사례에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신도시 개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증가한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키 위한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ㆍ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키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건교부는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해 허가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증여" 는 명확히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가족ㆍ인척관계가 아닌 제 3자 증여시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아울러 주말농장ㆍ체험영농 등은 여가활동의 일환이고 실수요가 아님을 명시해 휴경목적의 농지취득도 금지했다. 농지ㆍ임야취득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현지거주를 가장하는 경우를 방지키 위해 주택매매계약서ㆍ전세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자기이용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으면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전매 및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했다. 다만 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일정기간 소유한 후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가 인정한 후에는 매매 및 이용목적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 밖에도 건교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목적변경 심사절차 없이 허가시의 이용목적과 상이한 개발행위를 인ㆍ허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행위 인ㆍ허가시 이용목적 변경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규정은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허가를 신청했거나 심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새 규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며 "일선 지자체 업무숙지를 위해 각 시ㆍ군ㆍ구의 허가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목적, 이용계획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며 "이용실태조사의 시기ㆍ기간 등을 규정한 "허가구역내 토지이용 및 사후관리지침"을 3월 중 제정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달 초(2월 4일) 부동산안정대책반 회의에서 논의된 토지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대폭 강화해 위장증여 등 허가제 회피 사례에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신도시 개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증가한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키 위한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ㆍ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키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건교부는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해 허가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증여" 는 명확히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가족ㆍ인척관계가 아닌 제 3자 증여시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아울러 주말농장ㆍ체험영농 등은 여가활동의 일환이고 실수요가 아님을 명시해 휴경목적의 농지취득도 금지했다. 농지ㆍ임야취득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현지거주를 가장하는 경우를 방지키 위해 주택매매계약서ㆍ전세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자기이용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으면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전매 및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했다. 다만 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일정기간 소유한 후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가 인정한 후에는 매매 및 이용목적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 밖에도 건교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목적변경 심사절차 없이 허가시의 이용목적과 상이한 개발행위를 인ㆍ허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행위 인ㆍ허가시 이용목적 변경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규정은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허가를 신청했거나 심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새 규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며 "일선 지자체 업무숙지를 위해 각 시ㆍ군ㆍ구의 허가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목적, 이용계획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며 "이용실태조사의 시기ㆍ기간 등을 규정한 "허가구역내 토지이용 및 사후관리지침"을 3월 중 제정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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