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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연합회는 지난 2002년말 대부업법 시행후 약 1만5천여개의 대부업체가 정부의 관리하에 영업을 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의 미정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시중은행이나 카드사들의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카드발급이 타 업종에 비해 까다롭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발급이 어려워 세무상 비용처리에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세법상 5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시 신용카드(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특히 접대비 항목은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이같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차별대우는 대부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카드발급이 까다로워 사실상 카드발급을 포기함에 따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타 업종 종사자들보다 세금부담이 무거운 형편으로 불만을 사고있다.
서울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견 대부업체(법인 사업체)사장인 김 모씨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최근 국내 某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 했으나, 대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해 주지 않고 수천만원의 예금담보를 요구했다"면서 "투명한 회계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자부심을 갖고 경영을 하려던 순수한 마음이 불합리한 금융기관의 제도로 인해 사그라지는 것이 서글프다"며 한숨을 지었다.
이와 함께 국내 대부업체들은 영업상 불가피하게 따르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이 세무상 비용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업체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대부업체와 영업구조가 비슷한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포함한 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된 충당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돼 그만큼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19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연합회는 지난 2002년말 대부업법 시행후 약 1만5천여개의 대부업체가 정부의 관리하에 영업을 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의 미정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시중은행이나 카드사들의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카드발급이 타 업종에 비해 까다롭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발급이 어려워 세무상 비용처리에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세법상 5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시 신용카드(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특히 접대비 항목은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이같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차별대우는 대부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카드발급이 까다로워 사실상 카드발급을 포기함에 따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타 업종 종사자들보다 세금부담이 무거운 형편으로 불만을 사고있다.
서울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견 대부업체(법인 사업체)사장인 김 모씨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최근 국내 某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 했으나, 대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해 주지 않고 수천만원의 예금담보를 요구했다"면서 "투명한 회계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자부심을 갖고 경영을 하려던 순수한 마음이 불합리한 금융기관의 제도로 인해 사그라지는 것이 서글프다"며 한숨을 지었다.
이와 함께 국내 대부업체들은 영업상 불가피하게 따르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이 세무상 비용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업체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대부업체와 영업구조가 비슷한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포함한 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된 충당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돼 그만큼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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