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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폭리-"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로 접근해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정책의 혼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지속된다"말했다. 그러나 "바꿀 때는 충분히 검토한 후 바꾼다"고도 말해 접대비 실명제 개선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대비 실명제" 실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국세청과의 트러블설에 대해 "접대비 실명제 이야기는 극히 제한적인 간부들만 있는 자리에서 "앞 뒤 생각하면서 하지 왜 급하게 했냐"는 가벼운 질타였다"며 "시중의 (접대비 철폐) 기대와 합해지면서 증폭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와 관련 이 부총리는 "경쟁시장에서 분양원가를 규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건설업체의 폭리문제는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가격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폭리는 막아야 한다. 토지 등 일부 기초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토지규제를 원점에저 재검토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토지규제 완화를 위한 7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5% 목표치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제성장률 5%가지고도 모자른 감이 있다"며 "전 부처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모야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인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고 산하 은행들의 행장은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시간을 좀더 달라"며 "가계 단기차입금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LG카드 정상화와 관련 "LG카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합의대로 유동성과 경영을 안정시킨 후 경영정상화 계획을 찾아갈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로 대책을 만든다든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정책의 혼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지속된다"말했다. 그러나 "바꿀 때는 충분히 검토한 후 바꾼다"고도 말해 접대비 실명제 개선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대비 실명제" 실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국세청과의 트러블설에 대해 "접대비 실명제 이야기는 극히 제한적인 간부들만 있는 자리에서 "앞 뒤 생각하면서 하지 왜 급하게 했냐"는 가벼운 질타였다"며 "시중의 (접대비 철폐) 기대와 합해지면서 증폭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와 관련 이 부총리는 "경쟁시장에서 분양원가를 규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건설업체의 폭리문제는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가격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폭리는 막아야 한다. 토지 등 일부 기초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토지규제를 원점에저 재검토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토지규제 완화를 위한 7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5% 목표치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제성장률 5%가지고도 모자른 감이 있다"며 "전 부처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모야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인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고 산하 은행들의 행장은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시간을 좀더 달라"며 "가계 단기차입금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LG카드 정상화와 관련 "LG카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합의대로 유동성과 경영을 안정시킨 후 경영정상화 계획을 찾아갈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로 대책을 만든다든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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