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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규모를 가진 교통세도 지방세원으로 이전을 검토할 만하며 대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앙세원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허석균 연구위원은 22일 KDI에서 발간한 "2003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라는 연구논문집에 게재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 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상응하는 지방정부로의 재원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가장 큰 관건"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세수입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 세수는 80대 20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지출구조에 있어서는 45대 55의 비중을 띄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 며 "이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세수의 수도권 편중, 지방세와 지방정부세출 간의 불분명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의지박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중앙 및 지방정부간 기능배분과 일치하며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추진돼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원으로 활용할 만한 세목으로 그는 일반소비세를 꼽았다. 이에 따라 공동세적 성격을 지닌 일본식 "지방소비세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는 주장. 일본식 지방소비세는 중앙이 징수한 것을 지방정부에 해당지역 도, 소매 판매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생산지 밀집에 따른 소비세 편중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은 일본형 지방소비세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 세수공유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방정부의 과세결정권을 보장하는 독립적 부가가치세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어려울 경우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규모와 지역별로 고른 소비분포를 보이고 있는 교통세를 지방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유류생산, 공급지 중심의 부과기준을 판매지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더불어 현행 지방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앙세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난개발을 방조하고 있다" 며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옮김과 동시에 이를 중앙세원으로 흡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규모를 가진 교통세도 지방세원으로 이전을 검토할 만하며 대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앙세원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허석균 연구위원은 22일 KDI에서 발간한 "2003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라는 연구논문집에 게재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 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상응하는 지방정부로의 재원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가장 큰 관건"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세수입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 세수는 80대 20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지출구조에 있어서는 45대 55의 비중을 띄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 며 "이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세수의 수도권 편중, 지방세와 지방정부세출 간의 불분명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의지박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중앙 및 지방정부간 기능배분과 일치하며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추진돼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원으로 활용할 만한 세목으로 그는 일반소비세를 꼽았다. 이에 따라 공동세적 성격을 지닌 일본식 "지방소비세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는 주장. 일본식 지방소비세는 중앙이 징수한 것을 지방정부에 해당지역 도, 소매 판매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생산지 밀집에 따른 소비세 편중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은 일본형 지방소비세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 세수공유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방정부의 과세결정권을 보장하는 독립적 부가가치세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어려울 경우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규모와 지역별로 고른 소비분포를 보이고 있는 교통세를 지방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유류생산, 공급지 중심의 부과기준을 판매지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더불어 현행 지방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앙세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난개발을 방조하고 있다" 며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옮김과 동시에 이를 중앙세원으로 흡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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