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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시행 이후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일대 가짜양주 제조ㆍ판매업소를 단속중이며 최근 강남의 한 무허가 롬살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2일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강남의 한 무허가 룸살롱은 주로 취객을 상대로 고급양주 빈 병에 값싼 주류를 옮겨 담거나, 마시고 남은 술을 모아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매출누락의 방법으로 탈세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하여도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가짜양주는 은밀히 숨어서 제조하고 점조직으로 유통시키기 때문에 신고 없이 행정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주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달 15일부터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가짜양조의 제조 및 유통업자 신고시에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가짜 양주 제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강남의 한 무허가 룸살롱은 주로 취객을 상대로 고급양주 빈 병에 값싼 주류를 옮겨 담거나, 마시고 남은 술을 모아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매출누락의 방법으로 탈세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하여도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가짜양주는 은밀히 숨어서 제조하고 점조직으로 유통시키기 때문에 신고 없이 행정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주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달 15일부터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가짜양조의 제조 및 유통업자 신고시에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가짜 양주 제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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