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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법 통과시 하반기부터 시행
부채 100% 졸업 기업은 내년에 다시 규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당수의 재벌이 그토록 바라던 출자총액규제 졸업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 없이 단순히 부채비율이 낮아져 출자총액규제를 졸업하는 일부 그룹은 내년부터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당국자는 22일 "시장 개혁 일정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출자 규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집단을 다시 지정하는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이내"인 현행 출자총액규제 졸업 기준을 바꿔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경우 ▲계열사가 5개 이하로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 ▲의결권 승수가 2배 이하이거나 소유-지배 괴리도가 20% 포인트 이하인 경우는 그룹 전체를 졸업시키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거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 위원회가 설치된 개별 기업도 졸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마련한 재벌정책 개편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승수 기준의 경우는 현대중공업(1.31배)과 동부그룹(1.98배) 등이 이미 기준을 충족했고 한진(2.25배), 금호(2.22배) 등은 기준에 육박해 있다.
또 LG그룹은 이미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마친 상태로 가장 확실한 졸업 후보이며 현대중공업은 낮은 의결권 승수 이외에 "계열사 5개 이하,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이하"조건은 내년부터 폐지되므로 이 기준으로 졸업한 재벌들은 내년부터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졸업했더라도 새로 제시된 4가지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규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낮은 부채비율로 출자총액규제를 졸업한 롯데와 포스코는 내년부터 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도 작년의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101.3%였던 부채비율이 더 낮아져 금년에는 규제를 졸업하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은 그동안 공정위의 지주회사 전환 권고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온 데다 계열사간 출자 단계가 복잡하고 의결권 승수가 무려 8.88배로 졸업 기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이다.
부채 100% 졸업 기업은 내년에 다시 규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당수의 재벌이 그토록 바라던 출자총액규제 졸업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 없이 단순히 부채비율이 낮아져 출자총액규제를 졸업하는 일부 그룹은 내년부터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당국자는 22일 "시장 개혁 일정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출자 규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집단을 다시 지정하는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이내"인 현행 출자총액규제 졸업 기준을 바꿔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경우 ▲계열사가 5개 이하로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 ▲의결권 승수가 2배 이하이거나 소유-지배 괴리도가 20% 포인트 이하인 경우는 그룹 전체를 졸업시키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거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 위원회가 설치된 개별 기업도 졸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마련한 재벌정책 개편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승수 기준의 경우는 현대중공업(1.31배)과 동부그룹(1.98배) 등이 이미 기준을 충족했고 한진(2.25배), 금호(2.22배) 등은 기준에 육박해 있다.
또 LG그룹은 이미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마친 상태로 가장 확실한 졸업 후보이며 현대중공업은 낮은 의결권 승수 이외에 "계열사 5개 이하,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이하"조건은 내년부터 폐지되므로 이 기준으로 졸업한 재벌들은 내년부터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졸업했더라도 새로 제시된 4가지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규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낮은 부채비율로 출자총액규제를 졸업한 롯데와 포스코는 내년부터 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도 작년의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101.3%였던 부채비율이 더 낮아져 금년에는 규제를 졸업하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은 그동안 공정위의 지주회사 전환 권고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온 데다 계열사간 출자 단계가 복잡하고 의결권 승수가 무려 8.88배로 졸업 기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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