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심판원, 부가세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없는 과세 "부당"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납부하던 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사실을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세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조차 않은 채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 만을 탓하며 책임과 세금을 떠넘기려던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13일 간이과세자였던 청구인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액을 경정 고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 이라며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국심2003전2760>
심판원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지난 2000∼2001년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지했어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
세무서 측은 이 후 이 같은 사실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자 뒤늦게 청구인의 2000년 2기 부가세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해 2000년 2기분과 2001년도 1기분 부가세를 경정해 이를 납부하라고 청구인에게 고지했다.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청구인은 급기야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나 유형전환 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세무서 측이 과세유형전환 통지도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내라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 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납세자로서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해 스스로 과세유형 변경 사실을 알고 세금을 신고 납부키 어려운 사실을 감안해 현행 법 상 과세유형 전환시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통지토록 하고 있는 것" 이라며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출 등 문제가 생기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높은 세율적용, 가산세 등 납세자가 뜻밖의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이에 따라 처분청은 납세자의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 확립의 저해요인이 된다" 며 "세무서측이 청구인에게 내린 부가세 경정고지는 잘못이 있고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납부하던 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사실을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세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조차 않은 채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 만을 탓하며 책임과 세금을 떠넘기려던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13일 간이과세자였던 청구인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액을 경정 고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 이라며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국심2003전2760>
심판원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지난 2000∼2001년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지했어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
세무서 측은 이 후 이 같은 사실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자 뒤늦게 청구인의 2000년 2기 부가세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해 2000년 2기분과 2001년도 1기분 부가세를 경정해 이를 납부하라고 청구인에게 고지했다.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청구인은 급기야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나 유형전환 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세무서 측이 과세유형전환 통지도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내라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 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납세자로서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해 스스로 과세유형 변경 사실을 알고 세금을 신고 납부키 어려운 사실을 감안해 현행 법 상 과세유형 전환시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통지토록 하고 있는 것" 이라며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출 등 문제가 생기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높은 세율적용, 가산세 등 납세자가 뜻밖의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이에 따라 처분청은 납세자의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 확립의 저해요인이 된다" 며 "세무서측이 청구인에게 내린 부가세 경정고지는 잘못이 있고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