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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후, 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삼 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국세청은 최근 "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주식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을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유권의 환원일 뿐 증권거래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 즉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정조합으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주식 또는 지분을 장외 매각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받는 관리 보수와 성과보수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후, 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 받고 또한, 보수(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1.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식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을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2.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의 해당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회신]
1.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이 출자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소유권의 환원 일 뿐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 즉, 유상으로 소유 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받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한 때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3.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을 장외 매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한 때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국세청은 최근 "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주식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을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유권의 환원일 뿐 증권거래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 즉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정조합으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주식 또는 지분을 장외 매각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받는 관리 보수와 성과보수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후, 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 받고 또한, 보수(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1.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식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을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2.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의 해당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회신]
1.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이 출자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소유권의 환원 일 뿐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 즉, 유상으로 소유 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받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한 때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3.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을 장외 매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한 때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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