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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곳이 땅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분간 토지거래가 끊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가 땅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땅주인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판교신도시에서 보상이 이뤄진 금액은 총 토지보상금액의 80%수준인 1조9000억원 수준이다.
◇보상 못받은 땅주인 "반발" = 판교신도시가 땅투기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아직까지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의 경우 양도세가 2~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상을 받은 땅주인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냈지만 아직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땅주인은 공시지가의 2배나 되는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토지보상금을 받지 않은 땅주인들은 “보상시점에 따라 양도세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행사에서 정한 보상기간이 3월31일까지이고 수용재결 등 법이 보장한 수용절차가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보상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서 보상금액으로 바뀌게 되면 5억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 땅주인들은 양도세가 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5억원 미만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면 양도차액이 대부분 8000만원 미만이어서 낮은 세율(9~27%)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상가격이 기준이 되면 양도차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 세율이 36%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토지거래 전면 중단될 것 = 이번에 땅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행정수도 이전후보지와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 땅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이 강화된 데다 양도세 부담마저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 중단에 따라 땅값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단기매매의 경우는 양도세율이 40~50%로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1~2년 사이에 거래한 사람은 당분간 거래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 장기지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값이 한차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땅 투기지역 지정으로 매물이 완전히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소유한 땅은 땅투기지역으로 지정돼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물건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8년 자경농의 경우 양도세가 1억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5억원 미만짜리 땅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일선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땅주인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판교신도시에서 보상이 이뤄진 금액은 총 토지보상금액의 80%수준인 1조9000억원 수준이다.
◇보상 못받은 땅주인 "반발" = 판교신도시가 땅투기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아직까지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의 경우 양도세가 2~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상을 받은 땅주인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냈지만 아직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땅주인은 공시지가의 2배나 되는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토지보상금을 받지 않은 땅주인들은 “보상시점에 따라 양도세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행사에서 정한 보상기간이 3월31일까지이고 수용재결 등 법이 보장한 수용절차가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보상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서 보상금액으로 바뀌게 되면 5억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 땅주인들은 양도세가 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5억원 미만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면 양도차액이 대부분 8000만원 미만이어서 낮은 세율(9~27%)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상가격이 기준이 되면 양도차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 세율이 36%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토지거래 전면 중단될 것 = 이번에 땅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행정수도 이전후보지와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 땅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이 강화된 데다 양도세 부담마저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 중단에 따라 땅값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단기매매의 경우는 양도세율이 40~50%로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1~2년 사이에 거래한 사람은 당분간 거래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 장기지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값이 한차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땅 투기지역 지정으로 매물이 완전히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소유한 땅은 땅투기지역으로 지정돼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물건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8년 자경농의 경우 양도세가 1억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5억원 미만짜리 땅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일선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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