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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을 제한받고 있고 제한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되는 때에는 지분법 지분율(은행, 보험의 경우 15%초과 지분율), 즉 자회사로 분류되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없는 한 동일 회사 주식을 일정비율을 초과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만일 지분율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분법 회계기준상 중대한 영향력 기준인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관련 법률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15%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돼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이 유권해석은 2004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만약 이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석적용사례 2004-1】금융관련 법률에서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지분법 적용 지분율
【질 의】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투자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금융관련 법률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만일 이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당해 회사를 자회사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어느 지분율(20% 또는 법률상 취득제한 비율)을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은행등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을 제한받고 있고 제한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된다면, 지분법은 동 법률에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지분율(은행, 보험의 경우 15%초과 지분율), 즉 자회사로 분류되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1. 은행업법등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없는 한 동일 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만일 동 지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업종과 무관한 분야로의 경영참여 또는 사업확장 등 불필요한 투자행위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관련 법률에서 특정비율이상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제한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분류하고 있다면, 지분법 회계기준상의 중대한 영향력 기준인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당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사실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즉, 금융관련 법률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15%까지는 주식 취득이 자유로우므로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지분율 기준이외에 이사회 참여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 1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되어 당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적용례】
이 해석적용사례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해석적용사례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없는 한 동일 회사 주식을 일정비율을 초과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만일 지분율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분법 회계기준상 중대한 영향력 기준인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관련 법률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15%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돼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이 유권해석은 2004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만약 이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석적용사례 2004-1】금융관련 법률에서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지분법 적용 지분율
【질 의】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투자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금융관련 법률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만일 이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당해 회사를 자회사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어느 지분율(20% 또는 법률상 취득제한 비율)을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은행등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을 제한받고 있고 제한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된다면, 지분법은 동 법률에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지분율(은행, 보험의 경우 15%초과 지분율), 즉 자회사로 분류되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1. 은행업법등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없는 한 동일 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만일 동 지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업종과 무관한 분야로의 경영참여 또는 사업확장 등 불필요한 투자행위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관련 법률에서 특정비율이상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제한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분류하고 있다면, 지분법 회계기준상의 중대한 영향력 기준인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당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사실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즉, 금융관련 법률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15%까지는 주식 취득이 자유로우므로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지분율 기준이외에 이사회 참여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 1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되어 당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적용례】
이 해석적용사례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해석적용사례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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