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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기관리 잘 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보다는 세금에 의해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50만원이상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원칙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원칙의 경계선 안으로 하나 더 끌어들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매일경제신문사 주최로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과 가진 대담에서 부동산 투기대책, 접대비 실명제,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지금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규제를 쓰는데 규제에는 행정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돼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규제보다는 세금에 의해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또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시장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즉 시장친화적 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규제 보다는 정부가 공급 측면에 개입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급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토지가격과 수요공급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좋은 위치에 새로운 도시를 구상한다든지 도심 내 좋은 위치를 재개발하는 창의적이고 부동산 가치를 향상시키는게 있다"며 "이러한 창의적 투자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50만원이상 접대비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 아니다"라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토론해서 "합시다"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임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초보적 원칙을 하나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며 "원칙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원칙의 경계선 안으로 하나 더 끌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배보다 성장에 놓여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장과 분배를 서로 배치되는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짧게 짧게 성장과 분배를 한꺼번에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시행착오 없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단기적 과제에선 성장이라기 보다 경기회복에 아주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경기관리 잘 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집중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궁리를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당장에 효과를 발휘하는 처방전이 없는 것 같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마음 같아서야 고통스런 사람들 빚 경감 및 탕감, 장기저리로의 전환, 획기적 대환조치 등을 구상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자체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다는 위험과 도덕적 해이가 따라올 위험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며 "어디까지나 대책은 원칙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서비스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욱 나누고, 사회적 서비스, 복지 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일자리 알선시스템을 완비하려 한다"며 "민간부문이 용기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획기적 배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정부가 큰 판을 제공해서 민간기업이 자신있게 대단위 레저산업을 벌일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보다는 세금에 의해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50만원이상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원칙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원칙의 경계선 안으로 하나 더 끌어들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매일경제신문사 주최로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과 가진 대담에서 부동산 투기대책, 접대비 실명제,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지금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규제를 쓰는데 규제에는 행정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돼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규제보다는 세금에 의해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또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시장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즉 시장친화적 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규제 보다는 정부가 공급 측면에 개입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급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토지가격과 수요공급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좋은 위치에 새로운 도시를 구상한다든지 도심 내 좋은 위치를 재개발하는 창의적이고 부동산 가치를 향상시키는게 있다"며 "이러한 창의적 투자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50만원이상 접대비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 아니다"라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토론해서 "합시다"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임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초보적 원칙을 하나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며 "원칙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원칙의 경계선 안으로 하나 더 끌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배보다 성장에 놓여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장과 분배를 서로 배치되는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짧게 짧게 성장과 분배를 한꺼번에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시행착오 없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단기적 과제에선 성장이라기 보다 경기회복에 아주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경기관리 잘 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집중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궁리를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당장에 효과를 발휘하는 처방전이 없는 것 같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마음 같아서야 고통스런 사람들 빚 경감 및 탕감, 장기저리로의 전환, 획기적 대환조치 등을 구상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자체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다는 위험과 도덕적 해이가 따라올 위험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며 "어디까지나 대책은 원칙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서비스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욱 나누고, 사회적 서비스, 복지 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일자리 알선시스템을 완비하려 한다"며 "민간부문이 용기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획기적 배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정부가 큰 판을 제공해서 민간기업이 자신있게 대단위 레저산업을 벌일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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