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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올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이미 알려진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일부 조정되고,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된다. 정부는 이들 두가지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해 논의됐던대로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제정하는 것.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공제하고,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에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국세로 하되 징수세액은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 오는 9월 관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들을 뼈대로하는 2004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가 올해 입안할 법안은 모두 18가지이다.
올 정부 입법계획안에 따르면 정부회계법도 제정된다. 현행 단식부기, 현금주의 회계 및 결산방식에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이 도입된다. 또 중앙관서별 결산제도도 도입된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탁업법을 개정해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수탁받아 운용ㆍ관리해 주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감사제도 의무화 등 부동산신탁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법안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확대 등이 골자다. 이법안은 이달 법제처에 제출되고 6월 국회에 제출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법안공포후 1년 뒤 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수도권내 외투기업들의 공장 신ㆍ증설투자시 규제완화 조항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5월 법제처에 제출돼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한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계약서 부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도 개정된다. 부동산 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요건 및 자산운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위탁관리부동산투회사제도도 도입된다.
⼀ 재정경제부(18건) ※ 기획예산처와 공동입법 1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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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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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세감면규정의 실효성ㆍ지원수준의 적정여부 등 정비 |
⼑법제처제출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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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 |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법인에 대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법제처제출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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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적정화 추진 ⼑노인ㆍ퇴직자 등의 생계형 저축지원 확대 |
⼑법제처제출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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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 |
⼑주세 체계 정비 ⼑주류산업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류 규제의 합리화 |
⼑법제처제출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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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개정) |
⼑과세대상 조정 ⼑골프장 과세체계 정비 |
⼑법제처제출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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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제정) |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전면개편, 이원화 |
⼑법제처제출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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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법 (제정) |
⼑현행 단식부기ㆍ현금주의 회계 및 결산방식에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 도입 |
⼑법제처제출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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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제정) ※기획예산처와 공동입법 |
ㅇ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서 일반원칙 명시 |
⼑법제처제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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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개정)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책임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 자료협조요청 등 구체적인 조사수단의 근거 마련 |
⼑법제처제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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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
⼑개인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의 활성화 기반 마련 |
⼑법제처제출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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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개정)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수탁받아 운용ㆍ관리해 주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제도 도입 |
⼑법제처제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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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주식투자펀드활성화에 관한법률 (제정) |
⼑사모전용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설립요건 완화 |
⼑법제처제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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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개정) |
⼑현행 "화재"로 한정하고 있는 담보위험을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발생 개연성이 높은 인위적 재난"으로 확대 |
⼑법제처제출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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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폐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법제처제출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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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개정) |
⼑공적자금 이자분담비율 재조정(원금분담비율과 동일비율로 부담) |
⼑법제처제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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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한법률(제정) |
⼑목적, 법인격, 자본금 등 공사설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 |
⼑법제처제출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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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전문개정) |
⼑소비자정책추진체계 개편 |
⼑법제처제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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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개정)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신설 |
⼑법제처제출 : 3월 |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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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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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 |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토지세"로 2원화 |
⼑법제처제출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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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개정) |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확대 ⼑지방공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
⼑법제처제출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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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전문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도입 |
⼑법제처제출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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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개정) |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상근임원제 확대 ⼑설립인가권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 |
⼑법제처제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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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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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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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개정)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에 추가 ⼑농어업인 복지ㆍ교육관련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농어촌 특별세의 세출대상을 재분류함 |
⼑법제처제출 : 5월 ⼑국 회 제 출 : 7월 ⼑시 행 : 05년 1월 |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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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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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
⼑수도권내 외투기업 공장 신ㆍ증설투자시 규제완화 조항 마련 |
⼑법제처제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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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
⼑법제처제출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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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 |
⼑법제처제출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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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개정) |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
⼑법제처제출 : 7월 |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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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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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
⼑상가등 대형건축물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법제처제출 : 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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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
⼑용도변경(매입ㆍ임차 등)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일 및 납부기한을 명시 |
⼑법제처제출 : 3월 |
부동산중개업법(개정) |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계약서 부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법제처 제출 : 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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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금을 상향조정 |
⼑법제처제출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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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
⼑부동산 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요건 및 자산운용기준을 완화 |
⼑법제처제출 : 7월 |
⼀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와 공동입법 1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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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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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제정) ※재정경제부와 공동입법 |
ㅇ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서 일반원칙 명시 ㅇ현행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관련규정 통합 ㅇ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법제처제출 :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