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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세대로 간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혼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다.
재경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할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로 구성된다" 며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이혼했으나 동일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때는 동일한 1세대로 구성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배우자의 범위
-질의
법률상 이혼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합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혼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다.
재경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할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로 구성된다" 며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이혼했으나 동일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때는 동일한 1세대로 구성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배우자의 범위
-질의
법률상 이혼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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