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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은 경기침체 등 경영애로를 감안해 올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1.5% 이하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부 초청 조찬 강연에서 "지난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비율을 2%에서 1.5%로 줄였다"며 "금년에도 이 비율을 더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해 세금을 성실히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는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힘이 쏠려 있어서 재량권 남용, 부조리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조사상담관제도 등을 도입해 견제와 균형에 의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세무조사 폐지와 관련해서도 "과거 특별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켰다"며 "요즘은 누구도 국세청이 지시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민간소비 360조 가운데 174조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통한 민간소비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부 초청 조찬 강연에서 "지난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비율을 2%에서 1.5%로 줄였다"며 "금년에도 이 비율을 더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해 세금을 성실히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는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힘이 쏠려 있어서 재량권 남용, 부조리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조사상담관제도 등을 도입해 견제와 균형에 의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세무조사 폐지와 관련해서도 "과거 특별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켰다"며 "요즘은 누구도 국세청이 지시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민간소비 360조 가운데 174조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통한 민간소비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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