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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만으로 경영권 인수해야
동일차주 대출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30%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차입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취득 승인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개정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식취득과 관련, 주주1인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30% 초과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출자자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 승인하도록 하는 "주식취득승인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현재 주주1인이 10% 초과지분을 취득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30% 초과지분을 취득하는 등 경영권 이전시에는 단순히 금감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을 건실히 운영할 수 있는 자가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입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주식취득 승인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차입자금에 의한 변칙적인 경영권 인수가 금융사고로 이어졌던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다만 예금담보차입 등과 같이 자기자금으로 즉시 상황이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는 금융관계법령 등 법규위반사실과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금감위는 이같은 공통적인 승인심사기준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준수해야 하며 국내법인인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200%이내여야 하는 등 재무상태가 건전한 경우에 한해서만 경영권인수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승인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은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관리제" 도입과 관련,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 등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등 동일기업의 여러 계열사나 자회사에 대해 자금대출시 이를 동일차주로 간주키로 했다. 다만 구조조정중인 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차주 변동 등의 경우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관리 예외인정을 변칙 운영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도초과 등의 경우1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도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한도초과 예외인정사유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 신청절차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부적격자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이전을 사전에 예방해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대출 등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대출의 편중운용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일차주 대출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30%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차입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취득 승인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개정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식취득과 관련, 주주1인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30% 초과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출자자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 승인하도록 하는 "주식취득승인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현재 주주1인이 10% 초과지분을 취득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30% 초과지분을 취득하는 등 경영권 이전시에는 단순히 금감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을 건실히 운영할 수 있는 자가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입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주식취득 승인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차입자금에 의한 변칙적인 경영권 인수가 금융사고로 이어졌던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다만 예금담보차입 등과 같이 자기자금으로 즉시 상황이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는 금융관계법령 등 법규위반사실과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금감위는 이같은 공통적인 승인심사기준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준수해야 하며 국내법인인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200%이내여야 하는 등 재무상태가 건전한 경우에 한해서만 경영권인수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승인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은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관리제" 도입과 관련,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 등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등 동일기업의 여러 계열사나 자회사에 대해 자금대출시 이를 동일차주로 간주키로 했다. 다만 구조조정중인 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차주 변동 등의 경우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관리 예외인정을 변칙 운영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도초과 등의 경우1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도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한도초과 예외인정사유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 신청절차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부적격자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이전을 사전에 예방해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대출 등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대출의 편중운용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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