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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분할 등 편법처리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
이용섭 국세청장은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재계의 완화요구가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접대비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 "(재계의 요구대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전체 접대비 건수의 2%밖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부 초청 조찬 강연에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기준을 5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 접대비 건수의 6.3%가 이에 해당하지만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비 실명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 청장은 또 "모든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나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다"며 "접대비 실명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단기의 충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 갈 수가 없다"며 접대비 실명제의 강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영수증 분할 등의 편법 처리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할 뿐 아니라 사후에 국세청에 의해 모두 검증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국세청장의 "접대비 실명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강연 이후 이어진 즉석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접대비 실명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시행시기를 유예시켜주거나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요지의 주문을 쏟아냈다.
이에대해 이 청장은 "접대비의 기본 원칙과 틀은 유지해가면서 이 원칙과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 애로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도 기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접대비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기업의 애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재계의 완화요구가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접대비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 "(재계의 요구대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전체 접대비 건수의 2%밖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부 초청 조찬 강연에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기준을 5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 접대비 건수의 6.3%가 이에 해당하지만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비 실명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 청장은 또 "모든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나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다"며 "접대비 실명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단기의 충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 갈 수가 없다"며 접대비 실명제의 강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영수증 분할 등의 편법 처리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할 뿐 아니라 사후에 국세청에 의해 모두 검증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국세청장의 "접대비 실명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강연 이후 이어진 즉석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접대비 실명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시행시기를 유예시켜주거나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요지의 주문을 쏟아냈다.
이에대해 이 청장은 "접대비의 기본 원칙과 틀은 유지해가면서 이 원칙과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 애로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도 기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접대비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기업의 애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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