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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더라도 예우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청구사건과 관련, 변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문재인ㆍ하경철 변호사는 1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되서는 안된다"며 "변론기일을 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출석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대통령이 헌재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크다"며 "불출석때 강제 구인등 규정이 없어 바로 심리를 진행토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사자는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추위원의 신문이나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청구사건과 관련, 변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문재인ㆍ하경철 변호사는 1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되서는 안된다"며 "변론기일을 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출석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대통령이 헌재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크다"며 "불출석때 강제 구인등 규정이 없어 바로 심리를 진행토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사자는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추위원의 신문이나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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