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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유권해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삼아 특정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 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부상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삼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의 판정(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
-질의
공부상 다세대 주택(지하1층, 지상3층, 바닥면적 221㎡의 주택으로서 1인에게 전체를 양도)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수 있는지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삼아 특정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 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부상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삼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의 판정(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
-질의
공부상 다세대 주택(지하1층, 지상3층, 바닥면적 221㎡의 주택으로서 1인에게 전체를 양도)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수 있는지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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