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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득세과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국세청이 질의한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재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재경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정치인 개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 몰수ㆍ추징될 경우 과세 가능여부 등을 물어 온 국세청 질의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뇌물 등 사례금)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대가성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과세여부에 대한 의견이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분되고 있어 앞으로 공청회 또는 비공개토론을 통해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종 입장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정치인 및 정당이 합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며 "그러나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으면 소득세, 대가성이 없다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정치인이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되면 담세력을 잃어 과세의 실익이 없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외 재경관 등을 통해 외국 과세사례를 수집하는 등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며 "현행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입법의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근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ㆍ반의견이 갈리고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혹은 비공개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며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최명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정치인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증명되는 불법자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 며 "그러나 몰수ㆍ추징된 경우에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세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국세청이 질의한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재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재경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정치인 개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 몰수ㆍ추징될 경우 과세 가능여부 등을 물어 온 국세청 질의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뇌물 등 사례금)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대가성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과세여부에 대한 의견이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분되고 있어 앞으로 공청회 또는 비공개토론을 통해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종 입장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정치인 및 정당이 합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며 "그러나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으면 소득세, 대가성이 없다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정치인이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되면 담세력을 잃어 과세의 실익이 없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외 재경관 등을 통해 외국 과세사례를 수집하는 등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며 "현행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입법의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근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ㆍ반의견이 갈리고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혹은 비공개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며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최명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정치인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증명되는 불법자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 며 "그러나 몰수ㆍ추징된 경우에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세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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