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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불법정치자금에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입장정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뇌물의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혀 재경부 최종 입장정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이문영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13일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에 "불법정치자금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에 대해 물어봤더니, 변협이 어제(12일)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뇌물의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간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회신문에서 "정당이 제공받은 재산은 증여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모든 정치자금수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돈의 합법성이 비과세의 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와 국세청의 과세불가 근거로 제시하는 증여세법 46조에 대해 변협은 "이 특례규정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변협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어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현행법상 정당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참여연대 이문영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13일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에 "불법정치자금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에 대해 물어봤더니, 변협이 어제(12일)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뇌물의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간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회신문에서 "정당이 제공받은 재산은 증여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모든 정치자금수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돈의 합법성이 비과세의 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와 국세청의 과세불가 근거로 제시하는 증여세법 46조에 대해 변협은 "이 특례규정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변협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어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현행법상 정당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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