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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세청에 통보할 전망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 중인 재정경제부가 조만간 과세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 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재경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정치인 개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 몰수ㆍ추징될 경우 과세 가능여부 등을 물어 온 국세청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그동안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뇌물 등 사례금)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대가성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정치인 개인이 받은 대가성을 띤 불법정치자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정리해 국세청에 회신하는 한편 돈을 받은 정치인이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이 몰수ㆍ추징될 경우에는 과세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도 함께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하나로 열거돼 있는 사례금 개념에 불법정치자금과 같은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관련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입법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최종적인 과세입장을 정리한 이후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기타소득 규정) 개정여부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오는 6월 개원예정인 17대 국회에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정치인 및 정당이 합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며 "그러나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으면 소득세, 대가성이 없다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정치인이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되면 담세력을 잃어 과세의 실익이 없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입법의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라며 "법 개정여부가 결정되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외 재경관 등을 통해 외국 과세사례를 수집하는 등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ㆍ반의견이 갈리고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혹은 비공개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최명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정치인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증명되는 불법자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 며 "그러나 몰수ㆍ추징된 경우에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세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 중인 재정경제부가 조만간 과세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 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재경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정치인 개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 몰수ㆍ추징될 경우 과세 가능여부 등을 물어 온 국세청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그동안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뇌물 등 사례금)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대가성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정치인 개인이 받은 대가성을 띤 불법정치자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정리해 국세청에 회신하는 한편 돈을 받은 정치인이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이 몰수ㆍ추징될 경우에는 과세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도 함께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하나로 열거돼 있는 사례금 개념에 불법정치자금과 같은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관련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입법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최종적인 과세입장을 정리한 이후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기타소득 규정) 개정여부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오는 6월 개원예정인 17대 국회에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정치인 및 정당이 합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며 "그러나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으면 소득세, 대가성이 없다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정치인이 사법처리를 받아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되면 담세력을 잃어 과세의 실익이 없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입법의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라며 "법 개정여부가 결정되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외 재경관 등을 통해 외국 과세사례를 수집하는 등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ㆍ반의견이 갈리고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혹은 비공개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최명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정치인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증명되는 불법자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 며 "그러나 몰수ㆍ추징된 경우에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세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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