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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반관ㆍ반민의 주식회사형 지방공기업인 강원랜드등 전국 37개 제3섹터 출자법인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자체가 민간과 경합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제3섹터 법인을 설립, 경영 부실로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막을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출자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공적 전문기구를 설치하는등 제도적ㆍ법적 장치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등 제3섹터 법인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및 진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 경영이 지속되는 출자법인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해 강력한 경영혁신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규모가 총 16조1760억원으로 자치단체 예산의 16.6%에 달하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23개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명목으로 총 2657억원을 출자해 37개 제3섹터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활발한 골프장, 소프트웨어 개발, 주류 제조등의 사업에 23개 법인을 설립 운영해 경쟁력을 상실,경영이 극히 부실한 실정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제3섹터 법인의 경영부실이 지방공기업법등 관계법령에 지자체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출자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일부 법인은 대표이사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독단으로 추진하다 사업을 중단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자체가 민간과 경합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제3섹터 법인을 설립, 경영 부실로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막을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출자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공적 전문기구를 설치하는등 제도적ㆍ법적 장치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등 제3섹터 법인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및 진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 경영이 지속되는 출자법인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해 강력한 경영혁신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규모가 총 16조1760억원으로 자치단체 예산의 16.6%에 달하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23개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명목으로 총 2657억원을 출자해 37개 제3섹터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활발한 골프장, 소프트웨어 개발, 주류 제조등의 사업에 23개 법인을 설립 운영해 경쟁력을 상실,경영이 극히 부실한 실정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제3섹터 법인의 경영부실이 지방공기업법등 관계법령에 지자체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출자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일부 법인은 대표이사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독단으로 추진하다 사업을 중단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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