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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풀고,유지해야 할 규제는 규제를 극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방치할 경우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므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5명과 경제단체장 3명등 총 18명을 초청해 3시간15분여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가급적 원칙을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필요하면 범 정부적인 기구를 만들거나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고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구체적 개별적 규제를 놓고 경제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체계화해 정부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연구소나 기구를 만들어 제도적,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의 관련 채널과 연계해 공동으로 작업하면 규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원활한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규제를 풀더라도 수도권 난개발은 막고 환경보호도 이룩하는등 조화롭게 하겠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관리계획을 세우고 공장을 세울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미리 예측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시장 투명성과 관련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세계적 추세이고 이론적 뒷받침도 있으며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개별적으로 특수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재계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양측 모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더라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운 상황과 갈등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노사가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면 중소기업에 바로 부담이 된다며 결국 대화를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하며 재계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위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리한 정책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임기중에 효과가 크게 안 나더라도 5년,10년을 내다보고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투자용 채권 발행등을 통한 재원 조달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간 부실기업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우량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수출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광ㆍ레저 산업을 10대 지원 사업에 추가하고 연구ㆍ개발(R&D)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건희(삼성),구본무(LG), 정몽구(현대차),최태원(SK), 이용경(KT), 조양호(한진), 신동빈(롯데), 이구택(포스코), 박삼구(금호아시아나), 김준기(동부), 현재현(동양), 이준용(대림), 조석래(효성), 장세주(동국제강), 이웅렬(코오롱) 회장등 각 그룹 오너가 참석했다.
또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등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논란이 일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방치할 경우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므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5명과 경제단체장 3명등 총 18명을 초청해 3시간15분여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가급적 원칙을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필요하면 범 정부적인 기구를 만들거나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고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구체적 개별적 규제를 놓고 경제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체계화해 정부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연구소나 기구를 만들어 제도적,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의 관련 채널과 연계해 공동으로 작업하면 규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원활한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규제를 풀더라도 수도권 난개발은 막고 환경보호도 이룩하는등 조화롭게 하겠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관리계획을 세우고 공장을 세울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미리 예측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시장 투명성과 관련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세계적 추세이고 이론적 뒷받침도 있으며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개별적으로 특수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재계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양측 모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더라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운 상황과 갈등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노사가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면 중소기업에 바로 부담이 된다며 결국 대화를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하며 재계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위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리한 정책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임기중에 효과가 크게 안 나더라도 5년,10년을 내다보고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투자용 채권 발행등을 통한 재원 조달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간 부실기업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우량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수출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광ㆍ레저 산업을 10대 지원 사업에 추가하고 연구ㆍ개발(R&D)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건희(삼성),구본무(LG), 정몽구(현대차),최태원(SK), 이용경(KT), 조양호(한진), 신동빈(롯데), 이구택(포스코), 박삼구(금호아시아나), 김준기(동부), 현재현(동양), 이준용(대림), 조석래(효성), 장세주(동국제강), 이웅렬(코오롱) 회장등 각 그룹 오너가 참석했다.
또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등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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