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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제한돼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도 상속세를 납부할 때 물납이 가능하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지난 2002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8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세 납부 연기신청하고 1억6000만여원에 대해서는 임야 7만8000㎡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속한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분이 제한돼 있어 물납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던 것.
심판원은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토지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며 A씨의 물납토지가 처분이 제한된 토지이나 상속세법상 물납이 금지된 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돼야 하며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고 취소사유를 설명했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지난 2002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8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세 납부 연기신청하고 1억6000만여원에 대해서는 임야 7만8000㎡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속한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분이 제한돼 있어 물납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던 것.
심판원은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토지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며 A씨의 물납토지가 처분이 제한된 토지이나 상속세법상 물납이 금지된 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돼야 하며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고 취소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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