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아시아 관세조화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국내외 경제협력 전문가와 학자ㆍ관세공무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시아 관세자유지역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뒤진 동아시아는 단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소지역간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별 민감도에 따라 자유화예외를 설정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통관절차 개선 및 조화를 통해 역내무역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선 한국이나 일본 등 선진화된 관세절차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역내에 저개발국에 통관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다만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농업분야 개방이 정치적인 이슈로 작용하는 데다 대체로 관세율이 높아 FTA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 11월 에는 한-중 FTA의 공식협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아시아 관세철폐도 2∼3년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인근국가 침략, 일본과 중국간 경쟁, 한반도분단 등 동아시아내 지역적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수 있다"며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통합과 관련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ㆍ유럽관세청장회의에서 김용덕 관세청장이 동아시아에서의 교역 활성화를 통해 역내 관세자유지역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회의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아시아 관세조화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국내외 경제협력 전문가와 학자ㆍ관세공무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시아 관세자유지역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뒤진 동아시아는 단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소지역간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별 민감도에 따라 자유화예외를 설정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통관절차 개선 및 조화를 통해 역내무역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선 한국이나 일본 등 선진화된 관세절차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역내에 저개발국에 통관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다만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농업분야 개방이 정치적인 이슈로 작용하는 데다 대체로 관세율이 높아 FTA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 11월 에는 한-중 FTA의 공식협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아시아 관세철폐도 2∼3년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인근국가 침략, 일본과 중국간 경쟁, 한반도분단 등 동아시아내 지역적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수 있다"며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통합과 관련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ㆍ유럽관세청장회의에서 김용덕 관세청장이 동아시아에서의 교역 활성화를 통해 역내 관세자유지역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회의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