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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결과는 사법판단의 대상 아니다"
"그렇다면 환란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논란 일 듯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거덜 낸 장본인’으로 찍혔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적 구속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이 27일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의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기 때문이다.
강 전 부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경제 정책의 결과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고된 무죄 판결
어찌보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때부터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 쪽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주장한 ‘경제 파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결과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굳혀놨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책 결정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재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현직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총리 직무대행)의 생각도 같다.
이 부총리는 이달초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현상에 대한 판단은 시각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도 경제정책과 정책 결과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어 논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었다.
◇ “위기 축소 보고 인정할 수 없다”
강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해 보고하고 외환시장 개입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1999년)에서도 2심(2002년)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확고했다.
경제 정책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무죄가 거푸 선고됐다.
2002년 10월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 부장판사)는 일부 직권남용 혐의만을 인정해 강 전 부총리에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구제금융 요청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주변 관계자들의 추측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 보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 국민의 심판은 아직 안 끝났다
이번에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의 판단도 2년전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하여 보고했다고 할수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6년간이나 끌어왔던 ‘환란’공방에 법적인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외환위기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국민들의 원성은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후 "환란혐의가 무죄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 전 부총리는 법적인 굴레에서 자유로워졌을 지 모르나 국민적 심판대 위에서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을 못 벗어났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환란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논란 일 듯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거덜 낸 장본인’으로 찍혔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적 구속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이 27일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의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기 때문이다.
강 전 부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경제 정책의 결과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고된 무죄 판결
어찌보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때부터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 쪽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주장한 ‘경제 파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결과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굳혀놨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책 결정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재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현직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총리 직무대행)의 생각도 같다.
이 부총리는 이달초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현상에 대한 판단은 시각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도 경제정책과 정책 결과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어 논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었다.
◇ “위기 축소 보고 인정할 수 없다”
강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해 보고하고 외환시장 개입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1999년)에서도 2심(2002년)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확고했다.
경제 정책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무죄가 거푸 선고됐다.
2002년 10월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 부장판사)는 일부 직권남용 혐의만을 인정해 강 전 부총리에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구제금융 요청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주변 관계자들의 추측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 보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 국민의 심판은 아직 안 끝났다
이번에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의 판단도 2년전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하여 보고했다고 할수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6년간이나 끌어왔던 ‘환란’공방에 법적인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외환위기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국민들의 원성은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후 "환란혐의가 무죄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 전 부총리는 법적인 굴레에서 자유로워졌을 지 모르나 국민적 심판대 위에서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을 못 벗어났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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