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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김세환 선임연구원
연금소득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노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세환 선임연구원은 `OECD국가의 노후소득 관련 세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OECD 주요국이 노후소득에 대해 다양한 세제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연금소득에 한정된 공제 혜택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사회보장 분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만을 놓고 볼 때 연금소득자의 평균유효세율은 근로자에 비해 3.8∼6.2%p 높게 부과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과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노후 소득 관련 세제 정비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소득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노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세환 선임연구원은 `OECD국가의 노후소득 관련 세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OECD 주요국이 노후소득에 대해 다양한 세제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연금소득에 한정된 공제 혜택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사회보장 분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만을 놓고 볼 때 연금소득자의 평균유효세율은 근로자에 비해 3.8∼6.2%p 높게 부과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과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노후 소득 관련 세제 정비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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