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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선정비율도 조정 방침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정기조사에 착수하기 앞서 이를 해당 기업 CEO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별로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탈세혐의를 잡고 한다기보다는 3-5년 주기로 조세시효 임박에 따른 순환조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리 정기조사라고 설명해도 일단 외부에 드러나면 탈세혐의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인식,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당기업이나 국세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관련, 국세청은 전산분석에 의한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과 조세시효가 임박한 장기미조사 법인에 대해 각각 "60:40"으로 정한 현행 방식을 "50: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확정해서 공표할 방침이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도 전체의 1.5% 밑으로 크게 줄이고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을 지난해보다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정기조사에 착수하기 앞서 이를 해당 기업 CEO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별로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탈세혐의를 잡고 한다기보다는 3-5년 주기로 조세시효 임박에 따른 순환조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리 정기조사라고 설명해도 일단 외부에 드러나면 탈세혐의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인식,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당기업이나 국세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관련, 국세청은 전산분석에 의한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과 조세시효가 임박한 장기미조사 법인에 대해 각각 "60:40"으로 정한 현행 방식을 "50: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확정해서 공표할 방침이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도 전체의 1.5% 밑으로 크게 줄이고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을 지난해보다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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