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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경감"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개매수 신고서와 관련, 기업이 공시위반을 할 경우 담당이사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경영난 등을 감안,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을 개정, 상장ㆍ등록법인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방식을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과징금 제도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기업회생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점 등을 감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공시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엄격히 부과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우선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 신고서와 관련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는 별개로 담당 이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하나의 수시공시 위반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 위반으로 연결될 경우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수시 공시 위반과 동일하게 3%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이 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적용률을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개매수 신고서와 관련, 기업이 공시위반을 할 경우 담당이사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경영난 등을 감안,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을 개정, 상장ㆍ등록법인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방식을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과징금 제도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기업회생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점 등을 감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공시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엄격히 부과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우선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 신고서와 관련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는 별개로 담당 이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하나의 수시공시 위반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 위반으로 연결될 경우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수시 공시 위반과 동일하게 3%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이 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적용률을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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