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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 확정이 내달 11일로 또다시 2주간 연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안의 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생보사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검토한 후 오는 11일 금감위에 다시 상정,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그동안은 계약자들의 몫을 주주가 가져갔었던 만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계약자들이 배당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생보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분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국장은 그러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즉 누적 책임준비금 비율을 적용, 배분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금감위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준비금 비율을 보유기간 평균을 적용, 산출해야한다는 안에 대해 업계에서 위헌소지를 제기했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주주들이 침해받을 이익보다 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이익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데 금감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업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와 관련,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삼성생명 등 업계에서는 평가이익은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의 이익인 만큼 계약자와 주주 몫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주주몫으로 일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책임준비금 비율도 "보유기간 평균"으로 할 경우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안의 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생보사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검토한 후 오는 11일 금감위에 다시 상정,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그동안은 계약자들의 몫을 주주가 가져갔었던 만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계약자들이 배당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생보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분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국장은 그러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을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즉 누적 책임준비금 비율을 적용, 배분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금감위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준비금 비율을 보유기간 평균을 적용, 산출해야한다는 안에 대해 업계에서 위헌소지를 제기했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주주들이 침해받을 이익보다 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이익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데 금감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업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와 관련,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삼성생명 등 업계에서는 평가이익은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의 이익인 만큼 계약자와 주주 몫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주주몫으로 일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책임준비금 비율도 "보유기간 평균"으로 할 경우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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