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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규정보다 많이 쌓았던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소액신용대출 연체율 상 감안, 지난 2002년말부터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정상" 및 "요주의"분류채권에 대해 감독규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인 0.5%이상과 2%이상보다 높은 1%이상 및 7%이상을 적립토록 지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지도기준이 감독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규정보다 많이 쌓은 충당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지 못했었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이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경우 대출채권을 배드뱅크에 출자하고 그 대가 취득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비상장ㆍ비등록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한마음금융(주) 등 배드뱅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원활할 참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
현행 규정상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내 및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내에서만 비상장 비등록 유가증권의 취득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규정보다 많이 쌓았던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소액신용대출 연체율 상 감안, 지난 2002년말부터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정상" 및 "요주의"분류채권에 대해 감독규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인 0.5%이상과 2%이상보다 높은 1%이상 및 7%이상을 적립토록 지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지도기준이 감독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규정보다 많이 쌓은 충당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지 못했었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이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경우 대출채권을 배드뱅크에 출자하고 그 대가 취득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비상장ㆍ비등록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한마음금융(주) 등 배드뱅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원활할 참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
현행 규정상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내 및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내에서만 비상장 비등록 유가증권의 취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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