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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조세감면 규정에 대해 법원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양동관 부장판사)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공항이 조세감면 배제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며 관할인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70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사업자 조세감면과 관련해 시행령과 법 조항에서 각각 다른 조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수도권" 에 대해 인천공항의 조세감면을 인정하는 조항과 아무 예외 규정이 없는 조항으로 돼 있었다.
이에 인천공항측은 시행령 예외 조항에 따라 지난 2000년 에너지 절약시설인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9억5000여만원의 법인세를 적게 냈지만 세무당국이 가산세까지 더해 과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며 "조세감면과 관련된 법 조항의 "수도권" 은 법 체계에 따라 공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도권"으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양동관 부장판사)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공항이 조세감면 배제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며 관할인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70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사업자 조세감면과 관련해 시행령과 법 조항에서 각각 다른 조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수도권" 에 대해 인천공항의 조세감면을 인정하는 조항과 아무 예외 규정이 없는 조항으로 돼 있었다.
이에 인천공항측은 시행령 예외 조항에 따라 지난 2000년 에너지 절약시설인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9억5000여만원의 법인세를 적게 냈지만 세무당국이 가산세까지 더해 과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며 "조세감면과 관련된 법 조항의 "수도권" 은 법 체계에 따라 공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도권"으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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