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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적용
국세청은 국제조세 업무와 관련 그 동안 없었던 기본통칙을 제정해 15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기본통칙은 공무원과 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제정ㆍ시행하는 국세청장 훈령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은 지난 1995년 법 제정 이후 그 동안 시행 경험과 정착된 해석 관행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해석 지침.
이번 통칙에는 이전가격 15개, 과소자본 11개 등 31개 조문이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경영자문료 손금산입 ▲출자증가금액의 사후관리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상계거래 인정 등이다.
채경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번 통칙의 시행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적용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외국계기업을 포함한 국제거래 기업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통칙 내용>
□ 국외특수관계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 (2 - 2…3)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직ㆍ간접 소유비율의 합계로 판단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간접소유라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 주주인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비율
- 주주인 법인의 주식 5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비율과 주주인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을 곱한 비율
□ 국내자회사가 해외모회사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4 - 0…2)
▶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발생된 경비는 자회사에 배분할 수 없으나
▶ 자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손금인정
- 증빙에 의해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될 것
- 제공된 용역이 자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될 것
- 용역 대가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 조건일 것
□ 특수관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매출총이익 대 영업비용 비율(Berry Ratio)법 추가 채택(5 - 4…1)
▶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이 방법으로 산출 불가능할 때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이 열거되어 있는 데 여기에 Berry Ratio 방법 추가
* Berry Ratio 방법이란 매출총이익을 영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비교를 통해 용역업이나 유통업 등의 경제적 위험 대 이익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Charles Berry가 Dupont사의 이전가격 소송과정에서 주창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상계거래 인정 (8 - 0…1)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국제거래를 한 후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가 상계거래인 바,
▶상계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일 것
- 상계대상 거래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 상계대상 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할 것
□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으로 보는 범위확대(9 - 16…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회사로 반납되지 않을 경우에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자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고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될 금액의 반환이 없더라도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 장부상 자산(채권) 계상
- 위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약정 및 정상이자 수수
□ 상업어음 매각에 따른 할인료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배제(14 - 25…2)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료는 채권의 처분손실로, 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료는 지급이자로 각각 취급함
▶같은 맥락에서 내국법인이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 그 거래가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료를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이자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 단지, 그 거래가 당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 할인료 등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봄
국세청은 국제조세 업무와 관련 그 동안 없었던 기본통칙을 제정해 15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기본통칙은 공무원과 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제정ㆍ시행하는 국세청장 훈령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은 지난 1995년 법 제정 이후 그 동안 시행 경험과 정착된 해석 관행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해석 지침.
이번 통칙에는 이전가격 15개, 과소자본 11개 등 31개 조문이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경영자문료 손금산입 ▲출자증가금액의 사후관리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상계거래 인정 등이다.
채경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번 통칙의 시행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적용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외국계기업을 포함한 국제거래 기업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통칙 내용>
□ 국외특수관계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 (2 - 2…3)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직ㆍ간접 소유비율의 합계로 판단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간접소유라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 주주인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비율
- 주주인 법인의 주식 5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비율과 주주인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을 곱한 비율
□ 국내자회사가 해외모회사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4 - 0…2)
▶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발생된 경비는 자회사에 배분할 수 없으나
▶ 자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손금인정
- 증빙에 의해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될 것
- 제공된 용역이 자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될 것
- 용역 대가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 조건일 것
□ 특수관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매출총이익 대 영업비용 비율(Berry Ratio)법 추가 채택(5 - 4…1)
▶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이 방법으로 산출 불가능할 때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이 열거되어 있는 데 여기에 Berry Ratio 방법 추가
* Berry Ratio 방법이란 매출총이익을 영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비교를 통해 용역업이나 유통업 등의 경제적 위험 대 이익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Charles Berry가 Dupont사의 이전가격 소송과정에서 주창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상계거래 인정 (8 - 0…1)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국제거래를 한 후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가 상계거래인 바,
▶상계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일 것
- 상계대상 거래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 상계대상 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할 것
□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으로 보는 범위확대(9 - 16…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회사로 반납되지 않을 경우에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자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고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될 금액의 반환이 없더라도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 장부상 자산(채권) 계상
- 위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약정 및 정상이자 수수
□ 상업어음 매각에 따른 할인료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배제(14 - 25…2)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료는 채권의 처분손실로, 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료는 지급이자로 각각 취급함
▶같은 맥락에서 내국법인이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 그 거래가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료를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이자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 단지, 그 거래가 당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 할인료 등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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