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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경기부양을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경기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제도 자체가 우리 나라의 독특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여기서 후퇴하면 시장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투자가 (출자총액제한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출자총액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한 "감세정책을 펴서 경기를 부양하라"는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의 요구에 "감세정책을 썼을 경우 (가계) 소득을 늘려 주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인식에 대해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위기는 아니다"면서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출 호조를 보이는 등 경제가 더 이상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경기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제도 자체가 우리 나라의 독특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여기서 후퇴하면 시장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투자가 (출자총액제한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출자총액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한 "감세정책을 펴서 경기를 부양하라"는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의 요구에 "감세정책을 썼을 경우 (가계) 소득을 늘려 주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인식에 대해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위기는 아니다"면서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출 호조를 보이는 등 경제가 더 이상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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