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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조는 13일 감사원의 카드특감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의견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호도하고 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감사원은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의 금융관련 법령 재ㆍ개정권 일부를 금감위로 이관하면서 금감위 산하 공무원 조직의 확대를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금감위ㆍ금감원으로 공무원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 노조는 "카드정책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카드사 위기 및 신용불량자 사태의 주 원인으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큰 착오이며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카드사태의 발발원인이 재경부의 거시정책에 예속된 감독기구 때문에 발생했으며 따라서 금감원의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점이 있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고친다면 금융감독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개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감사원은 "금감원은 민간조직인데도 금융기관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비롯해 법에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금감원의 감독권은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위헌성과 위법성을 언급하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위가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집행하도록 양기관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노조는 "양해각서는 합의제심의의결기구인 금감위 업무를 보좌하는 2개 조직인 금감위 산하 사무국과 금감원간에 체결된 것으로 금감위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며 "현재 금융감독 문제점의 상당부분은 금감위 산하 사무국이 변칙확대와 함게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금감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데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감사원이 "영국의 경우에는 FSA에 대해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영국의 재무성은 규제의 정비 등 특정범위에 한해 FSA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일반적 지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6시10분부터 감독원 독립성 확보 및 금감위 사무국조직확대 저지를 위한 전직원 총력저지대회와 노조위원장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키로 했다.
현재 감사원은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의 금융관련 법령 재ㆍ개정권 일부를 금감위로 이관하면서 금감위 산하 공무원 조직의 확대를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금감위ㆍ금감원으로 공무원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 노조는 "카드정책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카드사 위기 및 신용불량자 사태의 주 원인으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큰 착오이며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카드사태의 발발원인이 재경부의 거시정책에 예속된 감독기구 때문에 발생했으며 따라서 금감원의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점이 있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고친다면 금융감독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개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감사원은 "금감원은 민간조직인데도 금융기관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비롯해 법에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금감원의 감독권은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위헌성과 위법성을 언급하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위가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집행하도록 양기관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노조는 "양해각서는 합의제심의의결기구인 금감위 업무를 보좌하는 2개 조직인 금감위 산하 사무국과 금감원간에 체결된 것으로 금감위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며 "현재 금융감독 문제점의 상당부분은 금감위 산하 사무국이 변칙확대와 함게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금감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데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감사원이 "영국의 경우에는 FSA에 대해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영국의 재무성은 규제의 정비 등 특정범위에 한해 FSA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일반적 지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6시10분부터 감독원 독립성 확보 및 금감위 사무국조직확대 저지를 위한 전직원 총력저지대회와 노조위원장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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