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대전ㆍ충남ㆍ충북지역 송무유공자 3명중 2명 배출
독창적 소송수행과 업무효율화 추진노력의 결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이 법무부 소송수행실적 평가에서 송무유공자 2명을 배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전ㆍ충청남북도 130여개 기관 중 최우수 소송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청의 이같은 성과는 특히 관세청과 조달청, 특허청, 산림청, 지방경찰청 등 쟁쟁한 경쟁자를 결과적으로 물리친데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에 모두 3명이 배정되는 송무유공자 중에 대전청에서만 2명을 배출해낸 것이어서 크게 돋보인다.
대전청 관계자는 13일 "대전청 정창균 법무2계장과 김건중 조사관(6급)이 법무부 주관으로 선정하는 송무유공자에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며 "이는 대전지방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며 다른 소송수행 기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대전청이 이처럼 최우수 소송수행기관으로 부상한 것은 ▲새로운 소송수행 기법 개발 ▲체계화된 소송실무 교육 ▲소송업무의 전산화 등 그동안 꾸준히 독창적인 소송수행과 소송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임한 홍순필 법무과장은 "5단계 소송수행 분석기법"이라는 독특한 소송수행모델을 개발, 소송 초기단계부터 소송수행방향을 설정한 뒤 진행상황에 따라 상대방 주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법원파견 경험을 살려 능동적으로 송사사건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대전청 법무과 관계자는 "홍 과장은 소송분야별로 직원을 전문그룹화 한 뒤 매주 월, 수, 금 3회 전통녹차와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토론문화를 활성화한 것도 오늘의 결과에 한 몫을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측면도 간과해선 안될 사항. 대전청은 납세자권익보호 차원에서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과세라고 소송 중에 판단되는 경우엔,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과감히 직권 시정으로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여 납세자의 심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조세소송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조세소송전문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매주 3회 이상 법률상담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등 조세소송의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현 청장은 "그동안 우리청이 뛰어난 소송수행실적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여러 차례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고유업무에 대해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보다 소송으로 인해 겪게되는 납세자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항상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마음 자세로 소송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독창적 소송수행과 업무효율화 추진노력의 결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이 법무부 소송수행실적 평가에서 송무유공자 2명을 배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전ㆍ충청남북도 130여개 기관 중 최우수 소송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청의 이같은 성과는 특히 관세청과 조달청, 특허청, 산림청, 지방경찰청 등 쟁쟁한 경쟁자를 결과적으로 물리친데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에 모두 3명이 배정되는 송무유공자 중에 대전청에서만 2명을 배출해낸 것이어서 크게 돋보인다.
대전청 관계자는 13일 "대전청 정창균 법무2계장과 김건중 조사관(6급)이 법무부 주관으로 선정하는 송무유공자에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며 "이는 대전지방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며 다른 소송수행 기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대전청이 이처럼 최우수 소송수행기관으로 부상한 것은 ▲새로운 소송수행 기법 개발 ▲체계화된 소송실무 교육 ▲소송업무의 전산화 등 그동안 꾸준히 독창적인 소송수행과 소송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임한 홍순필 법무과장은 "5단계 소송수행 분석기법"이라는 독특한 소송수행모델을 개발, 소송 초기단계부터 소송수행방향을 설정한 뒤 진행상황에 따라 상대방 주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법원파견 경험을 살려 능동적으로 송사사건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대전청 법무과 관계자는 "홍 과장은 소송분야별로 직원을 전문그룹화 한 뒤 매주 월, 수, 금 3회 전통녹차와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토론문화를 활성화한 것도 오늘의 결과에 한 몫을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측면도 간과해선 안될 사항. 대전청은 납세자권익보호 차원에서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과세라고 소송 중에 판단되는 경우엔,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과감히 직권 시정으로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여 납세자의 심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조세소송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조세소송전문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매주 3회 이상 법률상담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등 조세소송의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현 청장은 "그동안 우리청이 뛰어난 소송수행실적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여러 차례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고유업무에 대해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보다 소송으로 인해 겪게되는 납세자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항상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마음 자세로 소송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실무해설
Hot issue